오늘은 산업재산권 종류 저작권 실용신안권 이해하고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세계는 특허전쟁중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어느때 보다 특허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몇년전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소송만 보아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건 그 자체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산업재산권(상표, 발명 등등)
2. 저작권(예술 분야가 대표적)
우선 저작권 대해서 말해보면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영상, 이미지등에 대해서 그걸 처음 만든 창작자가 권리를 가지는걸 말한다. 노래방의 경우에 반주는 모두 작곡가 가지고 있고, 길거리에 캐롤이 사라지게 된 것도 저작권과 관련이 일어나면서 부터죠.
과다한 불법 카피, 공유 문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이 있을때 부터저작권 문제는 항시 화두가 되었지만, 유튜브 라는 본격적인 1인 미디어가 나오면서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자료를 무단으로 2차 가공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니 원 창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게 좋다. 요즘 이런 저작권 무단 도용을 원 창작자에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존재하니 말이다.
이번엔 산업권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개념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등이 들어가 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에 대한 것들이야 대충들 감으로 나마 이해를 하실텐데, 대체 실용신안권이라는게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right
산업시장에서 제품에 대해서 모양이나 구조, 또는 조합등에 관한 권리를 갖는것을 의미힌다.
그런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통상 특허라고 하면 발명 대상물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함이지만 실용신안권 같은건 기존에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개조, 개선을 나온것이기 때문이다.
취지를 이해하라
발명을 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세상에 전혀 없던것을 만든다는건 그리 쉽지 않기에 이러한 실용신안권 같은걸 둠으로써 보다 우리삶에 편리한 기술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독려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때문에 특허권은 보호가 20년이 되지만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짧다. 또한 이런 제도는 어느 나라라 존재하는게 아니라 몇몇 나라들만 갖고 있는 제도다.
신청은 쉬우니 적당히 활용하자
기술계발을 독려하는 취지에 맞게 신청 역시 쉽고 승인도 빨리 나오는 편이다.
특허출원에 대한 이해와 결정의 속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처리기간도 기존 대비 상당히 빨라진것. 실용신안권이라건 특허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산업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향후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수 있는 만큼 산업적으로는 중요하다.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가 가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두면 좋다.
발명이나 특허라는건 무조건 큰건 아니다. 유노윤호만 봐도 그러한 것들이 모두 실용신안권 대상이니 말이다
산업재산권 종류 저작권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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